[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름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오존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총량관리제가 전국 4대 권역으로 확대된다. 오존 유발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과 오존 예·경보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2016년 대비 24.4%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병행해 오존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을 줄여 미세먼지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환경부>

우선 오존 유발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5배까지 강화하고 노후석탄발전 폐지 일정을 1~3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질서산화물 총량관리제를 내년 상반기에는 충청권과 동남권,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금을 부과한다.

또한 지난해 6만대였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올해 16만대까지 늘리고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20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유발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집중 단속 대상지역 240곳에서 노후경유차, 버스 학원차량 등을 단속하고, 울산과 수도권 등 6곳을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지난달부터는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도료 제조·수입, 판매업체 등이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오존 예·경보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오는 2022년까지 오존 측정망을 미세먼지 측정망과 동일한 수준인 505개소로 확충하고, 오존 원인물질 배출량 세분화와 예보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예보정확도를 8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현재 예보정확도는 81% 수준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등 신체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약한 민감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고농도 오존에 장기간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하는 등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상황에 주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감축하면 대기오염을 줄여 미세먼지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