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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강대강 대치] 트럼프 'CVID' 제시한지 하루 만에 최선희 강경담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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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붙잡지 않을 것"
트럼프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맞불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제기"
전문가 엇갈려 "트럼프 안에 대한 불만" VS "북·미 비핵화는 공통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다음날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 해석된다.

최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문제삼으며 맹비난했다. 최 부상은 펜스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며 질타했다.

최 부상은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며 "그들의 말을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선희 담화, 트럼프 의도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철회는 아냐

최 부상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에서 개인 차원의 담화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부상의 이날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

최 부상이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제고려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 해보겠다는 말 자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북한이 수위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할 말을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명분 싸움과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 부상의 담화는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철회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리수용 당 국제부자이나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외교 고위당국자보다 급이 낮은 최선희 부상 등의 개인 담화 형식을 선택한 것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신경전으로 해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최강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해결 안됐다"
김동엽 "북미 핵폐기안 공통점 찾는 듯, 北은 2018년이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안에 대해 아직 북미가 합의하지 못한 증거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도중 열린 돌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강조 ▲일괄타결을 선호하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단계적 방식 용인 ▲CVID 수용시 北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 입장을 밝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는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를 두고 조각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도 미국에 대해 선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가 관건인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선 핵폐기, 후 보상과 일괄타결을 합치지 않는 등 상당부분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방법과 미국이 말한 선 핵포기가 나름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비핵화를 다 끝내야 하고, 이를 위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2020년보다 2018년에 경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상징적 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해주면 제재가 유연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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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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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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