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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강대강 대치] 트럼프 'CVID' 제시한지 하루 만에 최선희 강경담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1:36

崔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붙잡지 않을 것"
트럼프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맞불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제기"
전문가 엇갈려 "트럼프 안에 대한 불만" VS "북·미 비핵화는 공통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다음날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 해석된다.

최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문제삼으며 맹비난했다. 최 부상은 펜스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며 질타했다.

최 부상은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며 "그들의 말을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선희 담화, 트럼프 의도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철회는 아냐

최 부상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에서 개인 차원의 담화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부상의 이날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

최 부상이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제고려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 해보겠다는 말 자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북한이 수위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할 말을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명분 싸움과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 부상의 담화는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철회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리수용 당 국제부자이나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외교 고위당국자보다 급이 낮은 최선희 부상 등의 개인 담화 형식을 선택한 것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신경전으로 해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최강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해결 안됐다"
김동엽 "북미 핵폐기안 공통점 찾는 듯, 北은 2018년이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안에 대해 아직 북미가 합의하지 못한 증거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도중 열린 돌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강조 ▲일괄타결을 선호하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단계적 방식 용인 ▲CVID 수용시 北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 입장을 밝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는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를 두고 조각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도 미국에 대해 선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가 관건인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선 핵폐기, 후 보상과 일괄타결을 합치지 않는 등 상당부분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방법과 미국이 말한 선 핵포기가 나름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비핵화를 다 끝내야 하고, 이를 위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2020년보다 2018년에 경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상징적 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해주면 제재가 유연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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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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