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김정은, 리비아 모델은 잊어라..남아공이 생존 열쇠 제시할 수도 - FP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22:25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22:2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다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왕따로부터 번영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 하에서 남아공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 자진해 폐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

포린폴리시(FP)지는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이 1989년 취임한 후 독재주의를 더욱 강화해 수십년 간 이어온 인종차별 정책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두 갈래 길에 직면했었다며, 현재 김 위원장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주어진 외교적 기회를 잡아 북한을 더욱 자유로운 미래로 이끌 수도 있지만 원래 하던 대로 다시 억압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체제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은 핵무기가 정치 개혁과 국제사회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공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재 북한과 꼭 같다.

남아공은 1991년에 핵무기 폐기를 완료하고 비핵 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이와 동시에 남아공 정부에 대한 주요 제재가 풀렸고 아프리카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서방국들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집권하면 이들이 핵무기를 리비아나 쿠바, 이란 등 서방에 적대적인 국가에 팔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 남아공의 NPT 가입으로 이러한 우려도 일거 해소됐다.

남아공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 자발적으로 이를 폐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상의 지위를 누리게 됐다. 아파르트헤이트 주범이었던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은 일순간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핵 폐기 약속과 번복을 반복했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FP는 김 위원장이 북한이 영원히 고립국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지금껏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 무기가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게도 핵 무기의 존재 이유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생존과 소련의 침공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아공의 백인 정부는 테스트 이상의 목적으로 핵 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서방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북한은 남아공보다 체제 생존의 위협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0년대 초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위협했다.

FP는 또한 김 위원장이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자며,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핵 폐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겪은 것처럼 김 위원장 또한 군, 과학자, 고위 관리 등의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다스려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북한이 핵 무기를 어떤 전략으로 개발하는 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은 외부 세계가 느끼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통해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

FP는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도 잔혹한 독재자였지만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핵 무기를 파괴할 혜안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도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핵 무기는 사용할 때보다 폐기할 때 더욱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