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3일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남성의 출산휴가를 한달까지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측은 "인구절벽 시대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더 이상 임신·출산·보육을 가정 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해 현행 최대 5일, 그 중에서도 최초 3일만 유급에 불과한 아빠 출산 휴가를 한 달로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남성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해 육아우수동참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법상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분할사용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사용한 후에는 부모 중 한 명에게 3개월의 추가 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난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휴가를 보장해 1회 시술당 1일 휴가를, 체외수정은 1일 추가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난임치료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하고 난임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0회로 제한되어 있는 난임지원 시술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출산 전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각종 건강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비용을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장난감도서관 전국 확대 및 장난감 반납 지원 ▲부모와 아이가 함꼐 즐길 수 있는 아동문화 인프라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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