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열리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야 한다"며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날 의협은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대회'를 주제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 철회를 요구하는 1차 궐기대회를 연지 약 5개월 만이다.

의사들의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문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문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생아중환자실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했다. 이는 오는 6~7월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또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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