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의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협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지난 3월 제10차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이 결렬된 이후 43일 만이다.

대한의사협화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이날 만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 참석자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실무협의체 협상이 결렬된 만큼 새로운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시작되는 실무협의체 협상이 1차 협상이 되는 것이다.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조속히 만나서 실무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이달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과 복지부의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협상 의제들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복지부에 자신들의 시각이 담김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전달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계가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정책은 197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국민건강보험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간을 갖고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지속해서 갈등을 빚던 의협과 복지부 간의 대화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복지부와 대화를 하는 한편 파업,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강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는 한편 우리의 입장은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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