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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문화 정책 목표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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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 독립성·자율운영 보장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법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에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 예술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새 예술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우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를 확립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명칭은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예술위는 위원장 선출에 호선제를 실시한다.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 협치구조를 마련한다. 사무처 간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심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조직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독립성 문제, 운영의 자율성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호선제 등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 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에서의 차별과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가조합 활동 방해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 및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구제조치까지 담당하고 예술가 권리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 문화 실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공립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와 협업해 성평등 문화 실현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방침이다. 예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칭)예술인권리과와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의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사람이 있는 문화' 멋글씨 퍼포먼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1972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반복해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이 외에 예술가들이 가치 중심의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에도 힘쓴다. 미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예술인이 생활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해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과 예술 문화 교류를 통한 미래 가치 확장에 대한 정책도 마련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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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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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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