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9273개, 문건 오른 예술인 2만1000여명 확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5:06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화예술인 권리 침해한 국가범죄"
청와대·국정원·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좌파적 성향 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이 9273개로 집계됐다. 단체로는 342개, 문화예술인 개인은 8931명이 올랐다.

지난해 7월 31일 공식 출범, 9월 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진상조사를 진행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현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9개월간 지난 두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리스트 명단은 단체와 문화예술인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9273개다.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돼 있는 규모는 2만1362명이다. 이는 시국선언 명단을 취합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통해 법적·공적 제도와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통제했다.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하며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법,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학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주로 예술단체 및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배제했다. 리스트는 국정원이 검증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국정원과 문화체율관광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가 합작한 블랙리스트 작성 중심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김기춘은 2014년 2월 문체부로부터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보고받았다. 이후 김기춘은 문체부에 예산이 좌파에 흘러가고 있으니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밝혔다.

문체부는 2013년 9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했고 좌파 성향에 보조금과 교육지원을 배제했다. 그해 10월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작가는 배제하라고 지시,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문체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3월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 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했다.

2014년 5월에는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그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을 강화 지시했다.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지속적으로 하달됐고 이행됐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방해된 것 역시 이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2014년 10월부터는 ‘건전콘텐츠활성화 TF’가 조직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미디어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위한 제도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외에 국정원에 인물검증을 요청하고 소속 공공기관의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제도 변경 등에 영향을 끼쳤다.

공연계에는 연극 ‘개구리’ ‘구름’ ‘망루의 햄릿’의 검열 사건, 출판계는 2014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 영화계에서는 모태펀드 영화계정·문화계정 개입을 통한 블랙(화이트)리스트 실행 사건,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등급, ‘불안한 외출’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었다. 시각예술계에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이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에도 지장이 있었다. 2015 프랑스 한국문화원 상영금지 영화리스트로 ‘설국열차’ ‘지슬’ ‘자가당착’ 등을 올리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문서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로 ‘괴물’ ‘공동경비구역 JSA’ ‘효자동 이발사’ ‘남영동 1985’등을 지정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지난 약 10개월간의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사위 측은 "5월 말까지 진상규명안과 개별 사건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 6월 말까지 백서 발간할 예정"이라며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검열의 역사,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격화, 인물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재분석하는 작업, 작품의 관점에서 연극 ‘개구리’ 영화 ‘다이빙벨’이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 등을 담는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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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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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