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화예술인 권리 침해한 국가범죄"
청와대·국정원·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좌파적 성향 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이 9273개로 집계됐다. 단체로는 342개, 문화예술인 개인은 8931명이 올랐다.
지난해 7월 31일 공식 출범, 9월 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진상조사를 진행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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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현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9개월간 지난 두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리스트 명단은 단체와 문화예술인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9273개다.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돼 있는 규모는 2만1362명이다. 이는 시국선언 명단을 취합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통해 법적·공적 제도와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통제했다.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하며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법,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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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학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주로 예술단체 및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배제했다. 리스트는 국정원이 검증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국정원과 문화체율관광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가 합작한 블랙리스트 작성 중심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김기춘은 2014년 2월 문체부로부터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보고받았다. 이후 김기춘은 문체부에 예산이 좌파에 흘러가고 있으니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밝혔다.
문체부는 2013년 9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했고 좌파 성향에 보조금과 교육지원을 배제했다. 그해 10월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작가는 배제하라고 지시,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문체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3월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 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했다.
2014년 5월에는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그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을 강화 지시했다.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지속적으로 하달됐고 이행됐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방해된 것 역시 이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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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
2014년 10월부터는 ‘건전콘텐츠활성화 TF’가 조직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미디어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위한 제도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외에 국정원에 인물검증을 요청하고 소속 공공기관의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제도 변경 등에 영향을 끼쳤다.
공연계에는 연극 ‘개구리’ ‘구름’ ‘망루의 햄릿’의 검열 사건, 출판계는 2014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 영화계에서는 모태펀드 영화계정·문화계정 개입을 통한 블랙(화이트)리스트 실행 사건,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등급, ‘불안한 외출’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었다. 시각예술계에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이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에도 지장이 있었다. 2015 프랑스 한국문화원 상영금지 영화리스트로 ‘설국열차’ ‘지슬’ ‘자가당착’ 등을 올리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문서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로 ‘괴물’ ‘공동경비구역 JSA’ ‘효자동 이발사’ ‘남영동 1985’등을 지정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지난 약 10개월간의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사위 측은 "5월 말까지 진상규명안과 개별 사건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 6월 말까지 백서 발간할 예정"이라며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검열의 역사,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격화, 인물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재분석하는 작업, 작품의 관점에서 연극 ‘개구리’ 영화 ‘다이빙벨’이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 등을 담는다"고 예고했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