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람이 먼저인 나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인종·지역·종교 등 차별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비전2030'이 16일 발표됐다. '문화비전2030' 정책의 핵심 철학은 '사람이 있는 문화'다.

도종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비전2030'을 발표하며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이다. 일반 국민과 현장전문가 8000여명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도 장관은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비전"이라고 소개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민주적 방식으로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끝으로 "새로운 문화비전2030은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화비전에 담지 못한 정책은 문화비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더 공정하고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화비전2030은 지난해 12월7일 발표한 문화비전 기조 중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초로 만들었다. 국가는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다. 국가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이날 '문화비전2030' 발표는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단장은 3가지 가치 아래 9가지 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다. '일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 단장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하고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예술가 지위와 권리 보호 관련 법률 마련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과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및 성차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한다.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하고,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지역 인종 종교 포괄해 문화정체성 기반 다양한 예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문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한다.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신설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정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스포츠 윤리센터(가칭) 설립 등도 추진한다.

지역문화분권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유자하면서 자생성을 갖도록 지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은 2030년까지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 등 문화도시 50여개 지정, 서울과 제주 이외의 새로운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비전도 소개됐다. 문화예술･콘텐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등이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는 등 창의교육을 일상화한다.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에 대한 비전도 마련됐다.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제 대회 공동출전 및 공동개최 등 남북 체육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문화원을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확대하고,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권역별 차별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환경･보건 등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 의제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다. 주민 참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을 확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각종 문화정책과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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