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비전2030' 발표…"사람이 있는 문화" 지향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4:32

"개인문화권·예술인 권리보장·차별없는 문화 위해 힘쓸 것"
여성예술가 지위·성평등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람이 먼저인 나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인종·지역·종교 등 차별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비전2030'이 16일 발표됐다. '문화비전2030' 정책의 핵심 철학은 '사람이 있는 문화'다.

도종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비전2030'을 발표하며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이다. 일반 국민과 현장전문가 8000여명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도 장관은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비전"이라고 소개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민주적 방식으로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끝으로 "새로운 문화비전2030은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화비전에 담지 못한 정책은 문화비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더 공정하고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화비전2030은 지난해 12월7일 발표한 문화비전 기조 중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초로 만들었다. 국가는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다. 국가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문화비전 2030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이날 '문화비전2030' 발표는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단장은 3가지 가치 아래 9가지 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다. '일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 단장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하고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예술가 지위와 권리 보호 관련 법률 마련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과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및 성차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한다.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하고,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지역 인종 종교 포괄해 문화정체성 기반 다양한 예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문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한다.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신설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정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스포츠 윤리센터(가칭) 설립 등도 추진한다.

지역문화분권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유자하면서 자생성을 갖도록 지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은 2030년까지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 등 문화도시 50여개 지정, 서울과 제주 이외의 새로운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비전도 소개됐다. 문화예술･콘텐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등이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는 등 창의교육을 일상화한다.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에 대한 비전도 마련됐다.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제 대회 공동출전 및 공동개최 등 남북 체육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문화원을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확대하고,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권역별 차별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환경･보건 등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 의제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다. 주민 참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을 확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각종 문화정책과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89hklee@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