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김용범 "삼성바이오 처리 투명·공정하게…감리위 속기록도 남긴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5:07

김용범 "삼바 회계 논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맥락도 함께 보겠다"
"증선위 상임위원, 삼바 상장 전 거래소 상장요건 개정 업무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속기록도 남길 예정이다.

15일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 감리위원회에서는 남기지 않던 속기록도 남기기로 했다. 통상 증선위에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속기록을 작성하나 감리위에서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추후 감리위 속기록 공개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전일 금융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감리위원 한명을 이번 감리위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상장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리위 위원직에서 제척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근거로 감리위원장에서 제척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한공회 위탁감리 위원장도 지난 2016년 8월과 10월 감리지시 이후 무혐의로 종결된 사항으로 당시 위탁감리 위원회에 본 건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위탁감리 위원장도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기된 사안을 균형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감독원의 조치안에 담긴 관련 맥락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삼성바이오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될 전망이며, 앞선 사례들을 참고할 때 한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었던 대우조선해양만해도 감리위와 증선위를 각각 3번씩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삼성바이오 감리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경 금융위 본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련 증선위는 빠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오는 6월 7일께 열릴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가급적 5월중에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마무리될 수있도록 하겠다"며 "증선위의 경우 23일은 다소 빠듯해 보이고 다음달 7일 정도까지 보고 있다. 감리위는 자문회의일 뿐이고 최종적인 증선위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