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석구 변호사, 검찰 향해 “공인의 대표자인지 의문” 비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4:20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공판서 "검찰이 맥아도동상타도 특위 대변" 주장
朴 전 대통령 검찰 수사도 총체적 부실 '사법살인' 주장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공인의 대표자인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 변호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사무총장의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공인의 대표자고 봉사자인 검찰이 맥아더 동상을 지키려는 세력을 집회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검찰 수사에 의문"이라며 "검찰이 맥아도 동상 철거 세력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세력이 기습적으로 철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시법 상 48시간 이전 신고규정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신고하지 않고 진행했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서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부실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추 전 사무총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시위 혐의에 대해서 "기자회견 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사주에 의한 '관제집회'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나 명령을 받고 진행한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사무총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0월 탈북자 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 3명의 사진과 그들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