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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카지노·다주택 허용? 北, 문 열고 자본주의 도입하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5:30

RFA 보도…"北, 자본주의식 부동산 투기 부추겨"
현지 소식통 "아파트, 웃돈 얹어 되파는 것도 허용"
남북회담 이후 원산 국제지구에 카지노 건설도 추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최근 대규모 카지노호텔 건설을 계획하는 한편 다주택 소유도 전면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현지시각)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신의주에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를 판매하며 다주택 소유자의 매입도 문제 삼지 않는 등 자본주의식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신의주에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며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평양 창전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아파트 구매한 뒤 웃돈 얹어 되파는 행위도 허용

RFA에 따르면 신의주에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는 북한 호위사령부 산하 동양무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소식통은 "아파트를 구매한 다음 웃돈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판매가격은 위치와 층수, 방향에 따라 다양하지만 내부 공사를 하지 않은 100평 아파트의 경우 2만 달러 정도이고, 더 넓고 방향이 좋은 것은 5만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물 사정은 다른 곳보다 양호한 편이고, 승강기는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과 한낮에 정해진 시간에 가동하고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척결한다며 검열 등으로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북한당국이 한편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자본주의식 부동산 투기까지 용인하는 현실적 모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원산 국제해양관광지구에 대규모 카지노호텔 건설 추진

북한당국은 최근 원산 국제해양관광지구에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카지노호텔 건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에 따르면 카지노호텔은 북한이 말하는 대표적인 '황색 산업'으로 당의 정책노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지역별로 전달됐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앙에서 원산 국제해양관광지구에 세계적인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한다면서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5성급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장내가 웅성거렸다"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오락시설은 외면하고 외화벌이 사업만 건설하는 것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당국에서 각 지역의 호텔을 인민에 개방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단체이용자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달러와 위안화와 같은 외화만 사용하는 카지노나 호텔을 대규모로 지으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경제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 원산 국제관광지구 건설자금을 해결할 것이라는 출처 불명의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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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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