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양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다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 제기될 수 있는 논의의 하나로 곧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반면, 미국에서는 감축 및 철수론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부터 시작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27일 마리우즈 브라스쟉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함에 있어 북한이 요구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의 3일자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재현됐다. 즉각 청와대에서는 이를 부인했고, 미 국방부 역시 즉각적으로 이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 부인에도 논란 계속, 손베리 "北 유인하려는 것"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협상 테이블 위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래에 언젠가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 3만2000명의 미군 병력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맥 손베리 미국 하원군사위원장은 지난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주한미군 축소를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군사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멀리 당근을 매달아놓고 북한을 유인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 협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이어서 우려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하는 등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를 진압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 내부 이념 갈등으로 번지면서 향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향후 논의 가능하지만 안보 환경 변화 후"
최강 "트럼프는 레이건과 다르다, 철수 현실화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는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 나올 수 있는 의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것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안보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맞춰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과 미국 전략 차원의 문제인 주한미군을 남북관계와 결부시킬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빼놓을 수 없지만, 당장 핫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이야기를 갖고 북한을 압박해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주한미군 분단금 인상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거래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는데 왜 주한미군을 두냐'는 식으로 갈 수 있다"며 "트럼프에게는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 돈도 아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을 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 실수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달라서 명목상의 유엔군 사령부만 남길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