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속내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엔"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06:5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08:39

북미정상회담 의제 아니라 해명 속 "주한미군 비용 줄여야" 주장 눈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주한 미군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폴리시' 기고 등을 통해 점화된 향후 주한미군 문제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총기협회(NRA) 연차총회 연설을 위해 텍사스 댈러스로 떠나는 길에 백악관과 앤드루스 공군기지,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등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틀림없이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쳤다면 북미정상회담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오히려 다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아다시피 3만2천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가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곧 열리게될 북미정상회담과 후속 협의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주한미군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김정은의 비핵화 제스처'에 속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 맨'으로 조롱하던 김 위원장에 대해 최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말했다가 미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미국 정가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혹을 보내며 신중하고 실질적인 대북 협상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주한 미군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요청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이유다. 

하지만 '적정 시점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해야한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 돈으로 써가며 왜 일본이나 한국의 방위를 대신 해줘야하느냐"는 언급을 해왔다. 동맹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비지니스맨으로서의 비용과 수지타산을 먼저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장은 해외 동맹들로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얻어내야한다는 계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자체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고립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 봐야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주한미군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들을 다시 조명하며 이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주한미군 철수 명령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물론 한국의 청와대는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하며 해명에 나섰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오전 NYT 보도에 대해 "완전한 넌센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이슈가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이후 관련 협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확인됐다.

더구나 향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구체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또는 철수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연하며 언제든 다시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