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공간정보 민간에 개방, 창업에 활용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1:02

국토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공간정보,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4차산업 토양으로
관련 기술개발 박차..'공간정보 3법'도 개정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던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공간정보 창업자를 위해 창업 공간과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 인재육성과 일자리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공간정보를 활용해 구축키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공간정보가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했다. 

제6차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자료=국토부>

우선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년 주기로 도엽단위, 정기갱신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기본도를 사용자 요구에 따라 주제별(건물, 도로), 시점별(연도, 계절), 영역별(행정구역, 격자형 구역), 형태별(파일포맷)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로대장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변화내용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터널이나 빌딩숲에서도 위성신호가 끊기지 않는 위치기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키로 했다. 민간개방 여부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모델 <자료=국토부>

장기적으로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안전‧방재, 균형 발전, 도시재생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강화한다.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창업 공간과 자금,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첨단 공간정보 구축과 기반기술 개발에도 매진한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를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로 5500㎞에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공간정보 창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자료=국토부>

급격한 기술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도 재정비한다. '공간정보 3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체계화해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공간정보 보안 기준을 합리화하고 부처‧기관 간, 산‧학‧연 간, 중앙‧지방 간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체 구성으로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핵실동력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