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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6:57

2020년 11월 입대 군인, 복무기간 18개월 조정될 듯
문 대통령 지지율 78.3% '가파른 상승'…"판문점 선언 효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tbs)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취임 1년차에 80%를 넘었던 것은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 대대적인 국정개혁을 추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평가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일자리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와 6.13 지방선거 등의 이슈가 묻히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지역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인데요. 아직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는 국민이 정치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되짚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함께 성장 중소벤처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한 군인들이 박람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현정부 내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완료가 목표"/연합
국방부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3일 밝혔다.

-2020년 11월 입대 군인부터 복무기간 18개월 되나/뉴스핌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육군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남북장성급회담 대표에 김도균 국방개혁비서관 내정/연합
정부는 이달 중으로 열릴 남북 장성급회담 대표로 김도균(육사 44기·소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문 대통령 지지율 78.3% '가파른 상승'…"판문점 선언 효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등, 80%에 육박했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대거 지지세에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 발족…위원장에 임종석/연합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3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서 공식 출범한다.

-靑, 한일중 정상회의서 ‘文·金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추진/이데일리
청와대는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른바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진, 문 대통령에게 욕설 파문...과거 홍준표 대표에도 '잡X', '배신자' 막말/뉴스핌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서울역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 마디도 안 받아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 XX가 어디있냐. 있을 수 없는 짓을 어제 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가 인사이드] "홍준표 사퇴 안하면 중대 결심"…탈당 예고한 강길부 /뉴스핌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언행을 문제삼으며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태경 "빨갱이보다 홍갱이가 더 문제, 정말 바퀴벌레"/오마이뉴스
"반대만 하는 홍준표식 빨갱이,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부산 해운대구갑)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날린 쓴소리다. 하 최고위원이 3일 자신이 의원총회에서 한 모두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의원직 사퇴하고 정면돌파"/연합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3일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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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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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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