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만으로는 금융 고차방정식 풀 수 없어
미래금융 청사진과 디테일을 아는 인물 필요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자격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이 '금융=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간 관료 출신이 차지하던 금감원장에 외부(민간)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결국 관료가 금융을 낙후되도록 만들었고, 이를 민간의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 말은 2명의 금감원장 인선에 그대로 반영됐다. 최흥식 전 원장은 금융연구원장, 파생상품학회 회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사장까지 역임한 그야말로 금융 전문가다. 금융시장의 은행 증권 보험 등 플레이어 입장에서 금융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였다.
뒤를 이은 김기식 전 원장 등용은 '금융'보다는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 '책임감'을 명분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다. 그는 국회에서 금융분야를 맡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승사자'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키고, 삼성의 차명계좌 문제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비판했다. '약탈적 금융'이란 단어를 쓰며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의원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돼 17일만에 최단명 금감원장으로 남았다.
이제 3번째 금감원장이다.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후보는 일단 예상대로 관료 출신이 아니다. 후보군인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금융 전문가이며 개혁적인 인사다. 원 부원장은 삼성생명,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등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했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금감원으로 옮겼다. 윤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며, 금융위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했다.
하지만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급부상하는 건 의외다. 금융권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이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보니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는 2005년 서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때는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와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검사로 잘한 것과 금융 개혁은 별개다. 금융 개혁은 상당한 고차방정식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이용해 '금리 장사'로 수익을 올리고, 비 올 때 우산 뺏는 식으로 부실의 위험을 전가시켜 버리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바로잡는게 쉬운 일인가. 또 금융회사는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로 통하지만 갈수록 그 수가 줄고 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를 알고 방향을 제시할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미래금융을 생각하면 더욱 금융을 제대로 아는 이가 키를 잡아야한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분야인 블록체인, 핀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한다. 큰 그림 뿐만 아니라 디테일까지 갖춘 이가 필요하다. 금융전문가라고 인정받았던 최 전 원장조차 가상화폐 문제 앞에서 허둥댔던 걸 잊으면 안된다.
청와대는 두 번의 인사 실패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훨씬 철저히 할 것이다. 무엇을 했고, 개혁에 대한 철학을 실천했는지 따질 거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금융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이 있는 이를 기용해야 한다.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