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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감원장에 쏠린 눈…개혁이냐 관료냐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5:05

文 대통령, 금융 분야 '근본적 개혁' 필요성 공감
개혁적 인사에 무게…교수 출신 윤석헌·전성인 부각
정치적 부담감도 현존…관료 인사로 선회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차기 금감원장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외부 발탁'의 필요성을 언급한만큼 개혁 인사가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비관료 출신 외부인사의 과거 경력이 잇단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검증된 관료 출신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1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금감원장은 금융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뜻이 완고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면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부 집도의를 통해 이 임무를 맡기겠다는 의중이다. 첫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과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금감원장이 파격 발탁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외부 인사 후보군으로는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금융 밑그림을 그린 윤석헌 서울대 교수와 개혁진보성향 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의 학계출신과 대선 시절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는 학계출신 발탁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내각 1기 장관 중 4명이 교수 출신으로 정치인(9명) 다음으로 많다. 관료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학계 출신 인사들을 신임한다는 얘기다. 민간 경력과 시민단체·정치권 출신의 금감원장이 불명예 퇴진한만큼 신임 금융 개혁 집도의로 학계 출신 카드가 뽑힐 수 있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금감원 권한 강화 입법안도 개혁적 인사 발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금융위원장만 가진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금감원장도 갖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즉, 금감원장도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적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실어줘 금융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개혁적 금감원장 선임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반면 잇따른 외부인사 낙마로 정치적 부담감이 커진만큼 관료 출신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김주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전 금융위 사무처장,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번이나 인사 실패가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무리한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될 만한 인사 발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장 선임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또, 두 명의 전임 금감원장이 모두 도덕성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증 잣대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 전 원장 사퇴 때처럼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원장 직무 대행으로 금감원을 이끌 예정이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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