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그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20:32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올해 초 어떤 정당의 한 지역 신년인사회에서 그 당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철없는 어린애’라고 표현했다.

이후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북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시각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두고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대해 “지역의 불량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영웅이고 내 아이돌이 됐다”고 극찬했다.

우리국민의 인식도 바뀌었다. 국민 52.1%가 그간 믿지 않았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제는 믿는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를 ‘협상해 볼 만한 상대’로 평가하는 듯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A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생산적인 것"이었다며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이를 "기회가 진짜(a real opportunity) 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이 확신을 줬다"고 말했다.

◆ 변치않은 사실...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그에 대한 평가야 어떻든지간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갖는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서방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나 베트남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렵게 획득한 핵무기프로그램은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정치학자 알렉산더 벤트는 "영국이 가진 500개의 핵무기보다 북한이 가진 5개의 핵무기가 더 위협적이다. 영국은 미국의 친구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가진 ‘핵 능력’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의 국내선전의 핵심이며, 군의 특권은 그것에 달려있다. 그는 아마 미국보다 자신의 장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버릴 것이라는 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대목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전 세계의 정치전문가들은 그를 과소평가해 왔다는 사실을... 불과 6개월 전만해도 김 위원장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외교적인 춤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이 춤판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해 온 것 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김 위원장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능숙하든 미숙하든, 그는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의사결정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냉정하게 마주 앉아야 하는 협상의 대상자인 것이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