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르며 종합부동산세 부담 늘어
보유세 인상 검토중인 정부 "오른 만큼 올린 것"..'선긋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내야할 재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가 144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의 기반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 가량 올라서다. 특히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는 12배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1% 오를 때마다 보유세가 2~4% 오르는 효과가 있다.
우선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용 76.5㎡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25.2% 올랐다. 이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4.8배,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의 2.5배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최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15억원에서 지난달 18억5000만원으로 23.3%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며 잠실5단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을 토대로 자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잠실5단지 주민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416만원이다. 지난해 272만에서 53%, 144만원 늘어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재산세는 158만원에서 213만원으로 34.8% 오른다. 반면 종부세는 4만원에서 52만원으로 1200% 오른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재건축 호재를 만나 집값이 급등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이 아파트 전용 107.47㎡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2400만원에서 19억7600만원으로 21.7% 올랐다. 이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709만원에서 1006만원으로 41.9% 늘어난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전용 131.48㎡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억6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14.7% 늘었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545만원에서 669만원으로 22.8% 오른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안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올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 역시 보유세 개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상승률은 14.26%로 가장 높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그동안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담당 평가사들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몇 %까지 올려라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렸을 뿐 보유세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은 그었다. 한정희 과장은 "공시가격과 보유세 연계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올해 공시가격 산정은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