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만의 문제 아냐, 이번에 포털 법안 손보자"
일각에선 '법제화하는건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현·김선엽·오채윤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의 뉴스 게시 방식을 바꿔 댓글 및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2명 중 과반수는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핌이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 22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기사게시방식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 22명 중 12명은 '아웃링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인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위원은 없었다. '기타' 의견을 준 의원들 2명 가운데 1명은 아웃링크 제도가 필요하긴 하나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8명은 무응답했다.
◆"아웃링크는 당연"의견 다수…포털에서 뉴스를 빼야 한다는 의견도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아웃링크는 당연하다. 댓글공작하는 판을 포털이 멍석 깔아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제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정책 개선안은 댓글 개수를 제한하고 댓글 다는 시간차를 더 두겠다는건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본질은 고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정신상태로는 뉴스를 다룰 자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웃링크는 차선이고 아예 포털에서 뉴스를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네이버는 언론사 기사를 가져다 쓰면서도 자신들이 언론의 가장 큰 언론이 되려 한다"면서 "그러면 언론사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손을 싹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는 "댓글을 언론사에 달 수 있게 하면 여론조작에 대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원칙적으로 언론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코멘트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하는게 맞다"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해야 댓글 조작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인링크 방식은 중소규모 언론사에 불리하다"면서 "네이버에서 언론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에는 신중해야"…일부 민주당 위원은 조심스러운 의견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원래 아웃링크가 원칙"이라면서 "언론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해야 한다. 댓글도 기사의 일부라고 생각해 자기 방침에 따라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배열도 알아서 해야 한다. 언론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포털에 목매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편집권을 포기하고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뉴스에 관여하지 말고 정보 전달의 포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도 "아웃링크를 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면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방식이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다. 아웃링크는 또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게 돼 고민이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국감때면 여야가 모두 뉴스 배치 등을 문제삼지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 않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방위원은 "아웃링크는 예전에도 논의됐는데,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문제가 있다"면서 "성인광고도 많고 기사를 보는데 많은 방해가 돼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포털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나서야"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방위원 측은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창업자도 국회로 부르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모두 포털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야3당 공조로 포털법을 만드는 TF가 생겨야 실질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언론을 담당하는 교문위원회와 포털을 담당하는 과방위 위원들이 함께 모여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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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