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언론공룡 네이버] "돈만 세는 언론사"..시민단체도 뉴스개혁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8

윤철한 "스스로 감시하고 불법정보 차단해야"
양홍석 "오래전부터 책임 회피..유통수위 개선해야"
댓글 퇴출 및 실명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뉴스를 독점해 막대한 영향력과 함께 이익을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25일 "2008년 법원이 네이버를 ‘언론매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네이버는 법적으로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감시하고 불법정보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는 많이 하지만, 검색어의 인위 배열 등과 같이 악용 사례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적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단순히 뉴스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언론매체의 주요 3가지 기능인 취재ㆍ편집ㆍ배포의 요소 중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므로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오보를 낸 CBSi(노컷뉴스)와 이를 확인 없이 주요뉴스로 편집한 NHN(네이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국내 포털의 뉴스 노출 구조인 '인링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 "포털이 인링크로 모든 걸 관리하면서도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라 최소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네이버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며 "드루킹 사태와 관계없이 포털이 스스로 콘텐츠 유통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링크'는 뉴스 본문을 기사를 올린 언론사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 안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독자들이 뉴스를 많이 읽으면 네이버만 조회 수가 높아져 이익을 가져간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인링크' 방식을, 구글과 바이두 등 글로벌 포털들은 '아웃링크'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사진]인링크 방식의 네이버 댓글창. 2018. 4. 25. justice@newspim.com

양 변호사는 "인링크와 아웃링크 둘 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포털이 가졌던 과도한 영역을 분산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댓글을 없애거나 실명제로 전환하는 등의 정치권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시민위원은 "포털이 과도한 영역 장악하려는 흐름이 있지만, 시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불온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포털의 기사를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유통할지 고민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댓글을 없애거나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포털의 독점력이 강화됐긴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므로 정부의 법적인 조치는 근거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네이버도 스스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응할 것"이라며 "노조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