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수료제' 제안...수수료 인하에 카드산업 고사 위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회사 노동조합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카드산업을 살릴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적극 동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재벌 가맹점들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 미만이다. 주유업종 1.5%, 통신·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 등이 대표적인 예다.
노조는 "재벌 가맹점들은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상대적 약자인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 카드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익이 반토막나는 등 지금 카드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 때문이 아닌, 카드사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기안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노조는 "향후 양대 노조는 영세·중소상공인 단체와 만나 카드수수료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정책담당자에 ‘차등수수료제와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 정책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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