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민자 유치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 허용
국공유지, 유휴부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신혼희망타운도 건설
서울시 제안 7곳은 달동네지원사업에 치중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능해진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미뤄왔던 서울시 내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을 올해부터 개시하면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신혼희망타운도 도입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 선정하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서울지역 10곳이 포함된다.
7곳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 3곳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지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다.
대체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쇠퇴한 주거지역을 손보는 소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광역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은 부동산시장 여파가 적은 소규모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서울시가 추천하는 7곳의 사업지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지역 내 사업은 열악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지를 선정한다는게 원칙"이라며 "은평구 산새마을과 같은 달동네 주거지원사업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
반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지 3곳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사업은 범정부차원의 협력이 중요해 정부가 직접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지 사례를 보면 중심시가지형 중 하나로 선정된 전남 순천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사업은 총 7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해 정원산업타운을 조성하고 청년주택과 임차인보호 대인상가를 짓는 사업이다. 민간에서만 1927억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 중 유일한 경제기반형인 경남 통영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1041억원이다.
경남도는 이 곳에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와 기업지원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넣기로 했다. 여기에 해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시설과 쇼핑몰, 숙박시설도 유치한다. 사업비 중 60%가 넘는 7100억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했다.
핵심은 서울도 이같이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연계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충방안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한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심내 유휴부지, 국공유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면 신혼희망타운도 들어올 수 있다"며 "서울시는 저류지와 같은 곳에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