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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취약계층 목소리 커졌다…청년·여성 포함 18명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7:20

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의제별 위원회 4개 구성 확정 …5월 발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표자들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위원회 구성원에 그동안 소외됐던 취약계층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기존 10명이던 구성원을 18명까지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와 공익위원 두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과 사용자 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필요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 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해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별 대화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가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제별 위원회를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등 4개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5월부터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며 "낲으로도 노사정은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사정대표자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중 민주노총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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