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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대통령, '당당한 국격' 이어 '당당한 자세'…할 말 하는 '이재명식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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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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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당당한 외교를 강조했다.
  • 한미 동맹 잡음과 이스라엘 갈등에 수세적 대응 대신 실용 노선을 선명화했다.
  • 안보 자립 의지 재확인하며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주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당당한 외교' 강조
수보회의 주재하며 '당당히 국격 높일 것' 피력
전문가 "의존적 외교 벗어나 한국 목소리 기조
상대에 잘못된 신호 우려…전략적 내실 챙겨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한 외교'를 앞세워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선명화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미 동맹 간의 잡음이나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수세적 대응을 택하기보다 할 말은 하는 '이재명식 외교'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외교는 당당하게"…안보 자립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을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을 정보 유출로 판단해 대북 첩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진정한 우정을 쌓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외교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당당한 자세'의 근간은 '안보 자립'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며 오는 2028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대접견실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소인수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스라엘 마찰에도 "보편적 인권이 곧 국격" 소신 발언

이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는 안보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은 국제적 상식"이라고 천명했다. 이스라엘 측의 강도 높은 항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나갔다.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과거 실용적 이익을 얻고자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침묵과 신중론을 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 오찬장에서 '갤럭시 Z플립7'으로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강대국 틈바구니 속 '이재명표 기조'…전문가 "정교한 전략 필요"

이 대통령의 행보는 '이재명식 실용 주권 외교'의 정착 과정으로 읽힌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당당함'을 외교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외교 전문가는 '당당함'이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익을 챙기는 정교한 후속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은 강대국 사이를 줄타기하는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인도-베트남 순방이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 경제권) 외교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다만 강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국이나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중국은 한미관계가 벌어졌다고 보고 그 틈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적절한 물밑 대화를 병행하면서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내실을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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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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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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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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