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주택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재선 이후 추진할 차기 서울시 주택 정책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강북 전성시대'와 '서남권 대개조'로 대표되는 정책 기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그동안 강조해온 강남·강북 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오 시장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장직을 놓고 경쟁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 이후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오 시장이 제시한 기존 정책의 추진 동력은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2월 이후 집중 발표한 서울시 개발사업 정책은 오 시장의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공약이자 당선시 차기 시정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란 분석이 나온다. 

◆ 오세훈, 2월부터 두달간 부동산 개발사업 정책 잇따라 발표…개시 시점 하반기, 공약 성격 분명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부터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 수행을 중단한 지난 27일까지 약 두 달간 10여 건에 달하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선거를 앞둔 공약 성격이라는 시각과 함께, 재선 이후 추진할 정책의 밑그림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오 시장은 2월 19일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시작으로 '서남권 대개조 2.0', '청년 주택 공급 방안', '역세권 활성화 계획' 등을 연이어 내놨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보다는 지난 5년간 시정 운영 과정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확장·보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 일정이 오는 7월 이후로 설정돼 있어, 재선 이후 본격 추진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강북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역시 기존 정책을 고도화한 2단계 전략으로 제시됐다. 강북전성시대 2.0에서는 강북횡단지하도로와 강북횡단선(경전철)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고, 서남권 대개조 2.0은 기존 주거·업무시설 개발에 더해 녹지 공간 확충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강북전성시대 2.0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이 구체화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달 구조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청년 주거공급 확대를 담은 '청년 더드림집+' 역시 오 시장의 기존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잇는 것으로 공급규모 확대와 함께 전세사기 우려와 같은 문제점을 줄이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지금보다 많은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편'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를 325개 전 서울시내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공공기여를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간사업에 중점을 뒀던 오 시장의 시정 방향과 차별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도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기존 정부 주도의 공공 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새롭게 추가된 정책으로는 '서울동행리츠'를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51% 이상 출자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를 토대로 시민들의 투자 자금을 모아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 복합개발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을 서울시가 주도해 추진한다는 게 서울동행리츠의 도입 목표다. 

이처럼 오 시장이 2월 이후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 오 시장의 정책을 계승해 확대하고 무엇보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이나 서울동행리츠,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금 등 재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풀이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만약 오 시장이 재선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 거야(巨野) 국면처럼 시의회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의회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외 개발사업 자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거쳐 당선된 2021년 당시 제8대 서울시 의회는 오 시장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발표 시점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자 차기 서울시 부동산정책의 청사진인 셈"이라며 "행정이 중심인 지방정부인 만큼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확대·발전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 정원오 후보, 오 시장 부동산 공약과 차별 아직 크지 않아…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선회할 듯

이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방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기존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착공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착착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재정비촉진지구를 대거 해제했던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행보다.

정 후보의 '착착개발'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인가를 한 차례 총회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사전에 반영해 대규모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착공과 준공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조합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채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반면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주장했던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심의권의 자치구 이양을 재확인했다. 그는 5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다만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만큼 공공 역할을 보다 강조했다. 오 시장 재임기간 동안 대폭 줄어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역 서울시장과 도전자의 대결인 만큼 아직은 양측의 부동산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 후보 당선시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강북전성시대나 서남권 대개조 계획은 정 후보로서도 계승할만한 정책이지만 양 진형의 성향 차이로 인해 사업이 이어지더라도 외형이나 내용 모두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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