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이달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지향점 같다"
최저임금 안착, 근로시간 단축 협조 당부
한국노총과도 간담회.."노동존중사회 구축 필요"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과 개별 면담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이달 중으로 개최를 조율 중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잠정적으로 이달 24일로 돼 있던 것을 이달 중으로 시기만 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0분간 본관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태일 일기 표구본'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신임지도부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과 함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첫 출발은 자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사정위원장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계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 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범 이후 20년 만에 가장 진지한 기대 속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사회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미조직·미가맹 노동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따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총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장기 투쟁사업장 등에 대한 조기 해결 건의 등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 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안착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들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 지도부와도 만났다. 문 대통령은 김주영 위원장 등 임원 8명과 산별연맹 대표자 24명 등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80분간 오찬행사를 가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찬에 앞서 꽃다발과 한국노총이 제작한 벽시계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정운영 파트너인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 앞에 놓인 근로시간 단축, 노동존중사회 구축 등은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고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노사정 간의 대화가 활성화돼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과정에서 산별연맹위원장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마무리 인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