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되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4:25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청년·비정규직·여성 등 취약계측 목소리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해 모인 노사정 대표자 6명은 3일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상의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먼저 노사정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을 두고 한 시간 넘는 공방을 벌였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선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업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제안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