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원 댓글' 유죄 원세훈, 정치공작·특활비 등 남은 재판 수두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세훈 전 국정원장, 19일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자금 유용·MBC 장악 시도 등 혐의 재판 계속
원 전 원장 개인비리 수사도 계속돼 재판 늘어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기소 5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앞으로도 법정에 나와야 할 전망이다. 정치공작과 국정원 자금 유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추가 혐의 등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핌 DB]

원 전 원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기소 5년 만에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남은 재판도 수두룩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부터 제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자금 65억 원을 불법 지급했다고 봤다.

해당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한 데 관여한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탐사보도 프로그램 폐지와 좌파 연예인 퇴출 등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실행한 의혹을 받는다. 

보수단체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에 국가 예산 55억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국발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 원 전 원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여럿 진행되고 있어 원 전 원장의 재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 횡령 등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특급호텔 스위트룸 장기임차 등 비용을 원 전 원장이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