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7.4만명 연내 정규직 전환 박차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3:17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3:17

10월말 현재 기간제 1만1천명, 파견·용역 2천명 정규직 전환결정
5개 부문·10개 사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연내 전환을 목표로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총 835개 대상기관중 10월말 현재 78.7%에 해당하는 657개소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총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 5만1000명(601개소), 파견·용역 근로자 2만3000명(150개소) 등이다.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10월말 현재 기간제는 114개소, 1만1000여명이, 파견·용역은 41개소, 2000여명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한편, 고용부는 이러한 전환결정 사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자료=고용부>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개소,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개소,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등 2개소,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동해시 등 2개소,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2개소다.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종을 전환한 경우, 추가재원 없이 처우를 개선한 경우, 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제도를 운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 등이다.

한국마사회와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됐던 시간제 경마직(초단시간 근로자), 보훈섬김이(경과적일자리)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추가재원 없이 기존 용역대금의 절감재원을 활용헤 근로자 처우개선을 병행했다.

고용부는 현재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권역별로 1일부터 2주간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집중 개최해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2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