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은 국민 삶과 연결…경제민주화도 국민 참여 통해야"
"불공정·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민주화 불가능"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청원은 지난 2월 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돼 한 달 동안 20만7772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으로 바뀌었다"고 청원 답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미 1987년 개정 헌법부터 제119조 2항에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도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의 조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가 책무를 규정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시대마다 달라진다"며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다.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 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은 지난 3월 30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촬영된 내용을 편집한 영상으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