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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무성 “모리토모 학원과 말 맞췄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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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문제와 관련해 학원 측과 ‘말맞추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재무성의 오타 미츠루(太田充) 이재국장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2월 이재국 직원이 모리토모 학원에 말맞추기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타 국장은 약 8억엔(약 80억원)을 깎아 준 근거가 됐던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이재국 직원이 학원 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이 상당히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뢰했다며, 허위 설명을 요구했다고 사죄했다.

재무성은 당시 국회 답변에서 쓰레기 철거 비용을 모리토모 학원이 부담한 것이 매각 대금을 할인해 준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오타 국장은 2017년 2월 시점에서 철거 비용에 대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답변에 맞추기 위해 학원 측에 “트럭이 몇 천대는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도록 타진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오타 국장은 “당시 국유지 매각 교섭을 담당했던 긴키(近畿) 재무국과 모리토모 학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재국의 타진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하며, “학원 측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대응”이라고 사죄했다.

재무성이 매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모리토모 문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이유로’ 이러한 말맞추기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한 시비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타 미츠루 재무성 이재국장<사진=로이터/뉴스핌>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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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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