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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 문서 조작 “윗선 지시 있었나?”...사가와 전 국세청장 오늘 증언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9:13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학원’ 문서 조작 문제와 관련해 27일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장이 국회 증언에 나선다.

사가와 전 청장은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발각됐던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으로서 문서 작성 전반을 책임졌던 핵심 인물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사가와 전 청장이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일본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 ·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관(가운데) ·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우) <사진=뉴시스>

◆ “윗선 지시 있었나?”

초점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희망의 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재무성 이재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총리 관저와 유력 정치인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무성의 오타 미츠루(太田充) 이재국장은 “(조작은) 이재국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재국 일부 직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의 초점은 재무성이 문서를 조작한 이유이다. 야당 측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 2017년 2월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나와 아내가 관여됐다면, 총리직도 국회원도 내놓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야당은 총리의 답변을 계기로 재무성이 문서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답변에 맞추기 위해서 재무성이 아베 총리나 아키에(昭恵) 여사에 관한 부분을 알아서 삭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일본에서는 ‘손타쿠(忖度, 촌탁)’라고 한다.

사가와 전 청장은 지금까지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해 “가격 교섭은 없었다”, “교섭 기록은 전부 파기했다”고 밝혀 왔다. 이날 증인 심문에서는 이러한 답변에 대한 정합성과 국유지를 약 8억엔(약 80억원)이나 싼 값에 매각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심문은 오전에 참의원, 오후에 중의원에서 각각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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