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재판 남았는데 24년 넘어 종신형(?)까지 가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0:01

추가 유죄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 가까운 형량 내려질듯
국정원 특활비·불법 여론조사 등 추가 혐의 기소
재판 불출석 속 자필 의견서 전달...“혐의 부인”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 등이 진행 중이어서 유죄 판결이 추가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9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아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시술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2016년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혐의에 대한 본 재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직원을 통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친박 리스트 작성 지시도 없었고 자료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흐름이 감지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재판에서 특활비 상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뇌물 목적으로 건넨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떠넘겼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