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실적 평가 따른 국회 차원 결정" 거듭 반박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것과 관련,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고,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명성과 실적, 두 가지다"면서 "2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에 대해 달랑 한 장짜리 예산 보고서 올라온 게 전부다. 또, 20억원씩 받았는데 무슨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보수색채를 문제 삼았다면 여야 합의가 이뤄졌겠나"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가예산이다. 2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며 "그 돈을 10년 넘게, 12년동안이면 얼마인가. 20억씩 10년이면 200억 아닌가. 그렇게 돈을 투입하면서 투명성이나 실적이 부진하다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가 아니겠나"고 했다.
그는 이어 "하여튼 어제도 말했지만, 엉뚱한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을 끌어들이고, 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다"며 "여야 합의라는 말도 필요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결정 내린 게 아닌가. 국회 지시를 받아서 이행할 책임은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일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KIEP 워싱턴 주재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오는 6월부터 USKI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청와대의 개입 후 KIEP가 자금을 지원을 내세워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구재회 USKI 소장에 대한 해임을 존스홉킨스 측에 요구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도 "구 소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한다"는 구 소장과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같은 날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소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예산지원 유지조건으로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IEP는 USKI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USKI는 매년 우리 정부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실적과 재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자가 12년째 장기집권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게 국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주체는 국회"라며 "2014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장 먼저 제기했고,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았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책실 차원에서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기관이고, USKI에 자금을 지원하는 KIEP도 홍 행정관이 통상현안 상황파악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라며 "홍 행정관이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김기식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