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기의 재판’ 박근혜 선고 어떻게? 6일 오후4시 전후 선고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8:43

'혐의별 유무죄→양형→주문' 순으로 진행
선고 당일 청사 출입통제..지지단체 시위 등 긴장 고조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구속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이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선고 공판은 안방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법정 안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6개월여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통상 절차대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는 등의 직권남용·강요, 삼성에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게 하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CJ그룹에 이미경 부사장의 퇴진을 강요한 강요미수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고 최종 선고 주문을 읽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이르는 만큼 오후 4시를 전후해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월 13일 열린 '공범' 최순실과 안종범의 1심 선고 공판은 총 2시간 10분 소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고홍주 기자>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앞부터 강남역까지 2500여 명의 인원이 왕복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날인 5일 오후부터 청사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법원은 선고 당일인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의 차량 출입문을 폐쇄하고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을 전면 통제한다. 오후 1시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도 전격 폐쇄된다.

법원은 혼잡을 막기 위해 영상과 사진기자 등 취재진에도 “청사 내부에서 대기할 경우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청사의 6번 출입구 바깥에서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2월 27일에도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무죄”를 외치는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