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은 군사력으로 다케시마(독도)를 강점한 게 아니다"라고 4일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법에 근거해 해양의 도서지역을 국경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케이, 독도 편입 정당성 주장…"독도 외 섬들도 합법적으로 귀속"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3·1운동 기념식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점령당한 땅이며 일본이 이를 부정하는 건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독도가 편입된 건 일제강점기 전인 1905년"이라고 했다.
또한 신문은 "어부들이 거점으로 사용하던 섬을 시마네(島根)현이 편입했던 것"이라며 "당시 다른나라들이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점령한 건 오히려 전후(戰後) 한국"이라고 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신문은 일본이 메이지(明治·1868~1912) 시대부터 국제 관습을 중시해 조금씩 섬들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전했다. 독도만 편입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신문이 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올해 반환 50년을 맞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1670년 한 일본인이 발견해 각각의 섬에 이름을 붙였다. 이후 무인도로 있었지만 1820년대 영국의 해군 조사선이 발견하고 영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이어 미국도 1853년 오가사와라 제도를 개척하면서 오가사와라 섬을 둘러싼 영토 문제는 복잡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76년 내무성 관할 하에서 다시금 일본인을 오가사와라 제도로 이주시켰다. 또한 오가사와라 제도에 살고 있는 유럽계 주민들도 귀화시켰고, 같은해 10월 영국과 미국 등 12개국에 '일본에 따른 통치'를 통보했다. 영국과 미국은 섬에서 치외법권을 요청했지만 메이지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일본영토가 됐다.
이후에도 메이지 정부는 국제 관습이었던 '선점주의'를 답습해 그 뒤에도 ▲1985년 기타다이토(北大東)·미나미다이토(南大東)섬 ▲1891년 이오(硫黄)섬 ▲1895년 센카쿠(尖閣)제도 ▲1898년 미나미토리(南鳥)섬 등을 차례로 편입했다. 신문은 "영토를 편입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와 분쟁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 일본 국경 '현재진행형'…2016년도 무인도 273개 국유화
일본의 국경은 현재도 '현재진행형'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섬들이 국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경에 접하는 섬들은 총 525개다. 이 중 사람이 사는 섬이 60개, 무인도가 465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이 가운데 이름이 없던 207개의 무인도에 이름을 붙였고, 2016년엔 총 273개의 무인도를 국유화했다.
이어 영토 문제에 관한 '주권 주장'도 한층 강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국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법의 지배에 근거한 질서"를 강조한다. 이는 동·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부 홈페이지에 영토·주권 교육자료집도 게시하고 있다.
이어 2012년엔 내각에 '영토문제담당상'을 신설했고, 이듬해인 2013년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했다. 또한 외국어로도 표시된 일본 영토 특설 페이지를 2014년에 개설했다. 2015년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북방영토·독도·센카쿠 제도의 기술을 추가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영토 주권을 주장한 건 제2차 아베내각에 들어온 뒤"라며 "이 처럼 '느린 속도'에는 영토가 공기같이 당연한 존재라는 감각의 영향도 있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