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으로 늘린다는데…실효성은 '글쎄'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3:28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3:28

2년형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4월 1일자 시행
가입기한 취업일 1개월 → 3개월 이내로 연장
3개월 이내 취소 시 재가입 기회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을 추진중에 있지만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고용노동부는 3월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포함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경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도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7월 시범도입한 제도다. 지난해부턴 정식으로 도입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 제도는 청년이 2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1300만원을 보조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목돈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추경 이후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방식은 2년형과 유사하다.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600만원)과 정부(1800만원)가 240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6만6734명…가입률 0.7% 수준에 그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는 무엇보다 고용주의 가입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이 올해 3월말 현재 6만6734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수(2015년 기준)가 360만곳임을 감안하면 0.7% 수준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자료=고용노동부>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공제 기간이 종료되면 목돈만 수령 후 퇴사하는 방식이다. 장기근속자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기존 재직자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3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혜택이 적용되며,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깨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선 공제 가입이 부담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편성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갈곳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책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1946억원 중 절반 가량인 1077억원 밖에 쓰지 못했다. 이미 900억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올해 이를 80% 더 늘려 355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면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가능성도 높다.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가입기한 연장 및 재가입 기회 부여  

고용부는 이번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으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재가입 기회를 부여했다. 해당사항은 3월 15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으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했다. 이는 4월 1일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자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