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송무 기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본격화될 '비핵화' 외교전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6자회담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빅 이벤트는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도 검토하고 있다.

◆ 남·북·미 '비핵화' 논의에 중·러 가세, '비핵화' 힘겨루기 모드로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논의에 중국과 러시아도 가세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것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비핵화 속도전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올라온 상황에서의 대응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이 오는 10일 러시아를 방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북한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와 비핵화 방안 관련 공조를 강화하면서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는 비핵화 방안에 대한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 '재팬 패싱' 우려하는 일본..한일정상회담 제안, 북핵 테이블 앉기 '안간힘'

그동안의 논의에서 소외됐던 일본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일 외교부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내주 방한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9~13일 중 한국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소외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일본이 영향을 받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가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베 정권이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도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 "비핵화 프로세스, 최종적으로 6자회담 복원해야"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틀이 결국 6자회담 복원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혹은 북미 간 접촉을 통해 비핵화의 방법이 합의된다고 해도 향후 이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정착을 위해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양자회담을 소다자로 발전해 최종적으로는 6자회담의 틀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며 "우선 핵심 당사국들이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단계적 합의든 어떤 합의를 만들어낸 이후 이를 유지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자 틀로 확대해서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중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할 경우 2+4가 됐던 2+2가 됐든 10.4 선언에서 했던 방식도 있다. 최종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까지 가야 하니까 6자는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창현 민족21 대표 역시 "정상회담 틀이 한바퀴 돌면 비핵화 논의는 결국 6자회담의 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과정 진행을 위한 비용 문제도 있고, 이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동북아 협력기구를 만들 때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