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단계적 해결 외 결정된 바 없어…언론, 앞서가지 말길"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괄적 합의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각각 '단계적 타결'과 '일괄적 타결'로 입장이 서로 나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따른 청와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비아식 해법도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제재재를 해제한다든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중간과정이 있다"며 "수교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단계가 있다. 이 타결과 이행과정은 결국 한몸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란 표현을 쓰는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해온 포괄적·단계적 해결 외에는 나온 게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 기본적 전략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로드맵이 준비가 되고 그 이후 협의 과정들이 필요할텐데,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한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지금은 모든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준의 인식 공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후 논의 과정들이 전개가 될 것"이라며 "앞서가는 기사들이 조금 자제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보도에 우크라이나식·리비아식·몰타식 등 여러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중정상회담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등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북측과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남북정상회담에 집중,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방식이 과거에 제네바 합의나 9.19 선언 등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바텀-업(Bottom-Up)이 아니고, 결정권 가진 지도자들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합의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되면 포괄적인 협의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기에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그걸 검증하는 방식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 얻는 과정이 아니라 승인을 해놓고 검증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비핵화 검증 방안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 당사자가 미국이기에 (북·미) 양측에서 다양한 안을 놓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양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간 비핵화 검증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중정상회담에 우선돼야 한다는 전날 청와대 측 언급과 관련, "남·북·미·중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미국 정부도 중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공식 확인이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미가 먼저다 또는 아니다가 아니라 남·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지만, 남·북·미·중정상회담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이라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화가 됐느냐 아니면 확인 자체가 안 됐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