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북핵,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6:11

"타결과 이행과정은 한몸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포괄적·단계적 해결 외 결정된 바 없어…언론, 앞서가지 말길"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괄적 합의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각각 '단계적 타결'과 '일괄적 타결'로 입장이 서로 나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따른 청와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비아식 해법도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제재재를 해제한다든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중간과정이 있다"며 "수교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단계가 있다. 이 타결과 이행과정은 결국 한몸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란 표현을 쓰는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해온 포괄적·단계적 해결 외에는 나온 게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 기본적 전략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로드맵이 준비가 되고 그 이후 협의 과정들이 필요할텐데,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한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지금은 모든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준의 인식 공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후 논의 과정들이 전개가 될 것"이라며 "앞서가는 기사들이 조금 자제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보도에 우크라이나식·리비아식·몰타식 등 여러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중정상회담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등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북측과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남북정상회담에 집중,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방식이 과거에 제네바 합의나 9.19 선언 등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바텀-업(Bottom-Up)이 아니고, 결정권 가진 지도자들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합의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되면 포괄적인 협의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기에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그걸 검증하는 방식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 얻는 과정이 아니라 승인을 해놓고 검증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비핵화 검증 방안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 당사자가 미국이기에 (북·미) 양측에서 다양한 안을 놓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양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간 비핵화 검증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중정상회담에 우선돼야 한다는 전날 청와대 측 언급과 관련, "남·북·미·중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미국 정부도 중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공식 확인이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미가 먼저다 또는 아니다가 아니라 남·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지만, 남·북·미·중정상회담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이라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화가 됐느냐 아니면 확인 자체가 안 됐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