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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낮은 10개 보조사업 폐지
사업 변경·예산 축소로 효율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효율성 낮은 국가 보조사업 일부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예산 3368억원을 감축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18년 국고보조금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날 26개 정부 부처가 집행하는 357개 보조사업을 평가했다. 357개 보조사업 올해 예산은 약 13조원이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먼저 228개 사업을 손보기로 했다. 228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폐지한다. 즉시 폐지와 단계적 폐지는 각각 1개, 9개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또 96개 보조사업 예산을 지금보다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121개 사업은 제도를 변경해 효율성을 높인다. 그밖에 147개 사업은 정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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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이번 보조금사업 평가 결과는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된다"며 "2019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