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2016년에 44만건 이상의 특정비밀문서를 폐기했다고 28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일본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는 재작년 일본 정부가 폐기한 '보존기간 1년 미만'의 특정비밀문서가 44만4877건이라고 발표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별도에 원본이 있는 문서의 사본 41만3313건 ▲ 별도의 원본이 있는 문서의 일부 2만8272건 ▲암호관계문서 3292건이 폐기됐다.
특정비밀문서는 원칙 상 '독립 공문서 관리감'과 일본 내각부의 이중 체크를 거쳐야만 폐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존기간이 1년 미만인 특정비밀문서는 이중 체크없이, 해당 부처의 판단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일반 공문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절차만으로 폐기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고의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도 이날 정부에 ▲보존기간 1년 미만의 특정비밀문서는 다른 원본이 있는 문서 사본에 한정할 것 ▲1년 미만 특정비밀문서를 폐기할 때도 독립공문서관리감이 체크할 것 등의 규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6년 폐기한 44만여건의 문서에 대해 "별도의 원본이 존재하는 문서 사본이나 다른 문서를 통해 내용파악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는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특정비밀지정이나 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중의원의 상설기관이다.
2013년 11월 일본 시민들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것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