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상보] 검찰 "박근혜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최순실과 대책회의"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5:53

검찰, 28일 '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등'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골든타임 지난 오전 10시 19분 첫 서면보고"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등 무더기 '기소'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 해 온 것과 달리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오전 10시 19분에 처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과 세월호 참사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서면보고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다.

세월호는 이미 10시 17분 108도로 전도돼 승객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5분 뒤가 지난 10시 22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단 두 차례만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일 청와대 관저에 최순실이 방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들과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세월호 사고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됏다.

당초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 사고를 알았다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로 인명구조를 처음 지시한 시각이 10시15분이라고 말했다. 22분에는 추가 지시도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외부인 방문과 관련해서도 당일 박 전 대통령에 가글을 건넨 간호장교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찾기 전 미용사만 방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이같은 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정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회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서류를 수정하고자 한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삭제한 뒤,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손글씨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지침은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정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꿔 지침 원본을 손상시키도록 지시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