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홍종학 장관 야심작 '정책기획단'…민간기업 참여가 성패 좌우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0:30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13개 정책과제 발표
신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호민관제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중소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토록해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 전문 법조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개편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의 참여여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지난 2개월여 동안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논의했던 13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올해 1월 13일 발족한 바 있다. 정책기획단은 그동안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 4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총 13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동안 논의의 중간결과를 이날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장관은 13개 정책제안과제 중 4개는 즉시 수용해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계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좀 더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즉시 추진하는 4가지 제안과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해 혁신제품 구매의 마중물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혁신기업과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첫걸음 기업이 조달청에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한정된다. 

중기부는 한전,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선 시행 후 공공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조달청 및 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4월부터 공고를 실시한 후 구매신청을 받아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한전·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고려할 시, 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총 430억원 이상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정부는 전문 법조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효과적인 법률자문·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 변호사는 수위탁 불공정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종합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변호사회의 지원 변호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주2회 이상의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계획중이며,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반영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기업의 법규준수 및 공정거래 관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B)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PB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공정위에 조치 요구해 공정거래 위반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금융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규모화·협업화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450억원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제안한 13개 과제 중 중기부가 즉시 추진할 계획인 4개 과제 이외 9개 과제는 정책기획단에서 민간의 시각에서 연구를 계속해 추후 중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9개 과제는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이다. 

홍종학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더 큰 역할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