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교역 UN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 안돼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북한이 중국에 전력 수출 규모를 대폭 확대, 경제 제재에 따른 자금난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
중국 정부가 UN의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각) 중국 세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전력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이 108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60만달러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전력은 UN의 경제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다. 때문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력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평양에 최소 네 개의 수력발전 조인트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전력 생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북한의 전력 수출이 급증한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전력 수입이 90% 이상 급감, 그만큼 커다란 무역 흑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내년 두 건의 전력 발전소를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력 거래가 UN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북한의 전력 공급 상황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에너지 교류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쟁점이다.
중국 측은 조인트벤처를 통한 발전소 가동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전력 공급을 단절시키고 모든 전력을 핵 프로그램과 군사력 증진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용하는 전력의 70% 가량을 수력 발전소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