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 중국 전력 수출로 '떼돈' 경제 밀월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17일 0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7일 00:00

전력 교역 UN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 안돼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북한이 중국에 전력 수출 규모를 대폭 확대, 경제 제재에 따른 자금난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중국 정부가 UN의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각) 중국 세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전력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이 108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60만달러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전력은 UN의 경제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다. 때문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력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평양에 최소 네 개의 수력발전 조인트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전력 생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북한의 전력 수출이 급증한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전력 수입이 90% 이상 급감, 그만큼 커다란 무역 흑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내년 두 건의 전력 발전소를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력 거래가 UN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북한의 전력 공급 상황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에너지 교류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쟁점이다.

중국 측은 조인트벤처를 통한 발전소 가동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전력 공급을 단절시키고 모든 전력을 핵 프로그램과 군사력 증진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용하는 전력의 70% 가량을 수력 발전소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