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로켓맨 만나는 노망난 늙은이 ‘돌파구 or 함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10일 00:51

최종수정 : 2018년03월10일 09:01

취임 이후 연이은 뒤집기의 클라이막스
북한 시간 벌기...트럼프, 비판했던 전 정부 전철?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얼굴을 마주한다.

서로를 향해 ‘로켓맨’과 ‘노망난 늙은이’라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던 두 인물의 만남인 데다 미국 현직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과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최근까지도 예상 밖이었던 양측의 회담 소식에 귀를 의심했던 국제 사회는 실질적인 회담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회동이 자정까지 불과 2분 남겨둔 지구종말시계를 거꾸로 움직이게 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부메랑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교적인 해법은 없다고 단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커다란 실책이라는 것이 전현직 정책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4~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존 울프스달은 CNBC와 인터뷰에서 “확실한 비핵화 없이 회담에 동의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노선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들 역시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백악관은 공식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정책부터 인사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과정에 ‘말 뒤집기’로 정평난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회담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제쳐두고 초점을 양측의 대화에 집중하더라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5월로 점쳐지는 회동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핵화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자신의 속내를 이미 모두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측의 의도 역시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달라진 모습이 시간 벌기 전략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목청 높여 비판했던 미국 전 행정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CNBC에 따르면 유라시아 그룹은 미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회담 결정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술수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과 회담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한 비핵화 해법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 마련은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북한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해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비핵화 수순에 나서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 역시 양측의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결실 여부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승인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신망에 흠집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비핵화 없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회담이 실망스럽게 마무리될 경우 동맹국의 정상과의 약속을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지 않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