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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北주민·시신 인도 외면해온 김정은...비전향 장기수 북송엔 반색하고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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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섭 등 6명 "북한으로 보내 달라"
李정부는 긍정 검토, 北호응이 관건
25년 전 북송 땐 체제 선전에 내세워
"김정은 입장에선 대북압박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체제를 추종하며 남한 내에서 반한(反韓) 무장투쟁 등을 벌이다 체포돼 장기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출신 6명이 정부 당국에 북송을 탄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안학섭(95)과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 등 6명이 자신들을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 6명의 북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년, 추석 전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 모습. pangbin@newspim.com

이른바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앞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판문점 북송을 정부에 촉구했다. 회견 이후 5명의 비전향장기수 출신들도 정부당국에 북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에 인도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통일부는 유엔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북한이 고령 비전향 장기수를 무더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호응해 올지 여부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2명과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4명 등 6명이 어부를 북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반응 없이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가 7월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북한 쪽으로 선박을 넘겨주자 멀리 떨어져 이를 지켜보던 북측 경비정이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주민뿐 아니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는 비인도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월 인천 강화 해역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시신 1구에 대해 정부가 인도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 당국이 끝내 거부했고 결국 이달 초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해 우리 측 납골당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지난 7월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2025.07.09 yjlee@newspim.com

이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월 대남 적대노선을 노골화 하면서 일체의 남북 간 접촉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제1주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북송 추진에 나설 경우 북한은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6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체제 선전·선동을 벌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소득을 챙길 수 있다.

북한은 과거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이인모 등의 북송을 계기로 '의지와 신념으로 적구(한국)에서 투쟁했다'거나 '수령의 품이 그리워 찾아온 진짜배기 충신' 등으로 찬양하며 체제선전과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며 대남 차단벽을 쳐온 상황에서 비전향 장기수만 챙기겠다고 반색하며 판문점에 나올 경우 뻔한 속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신원확인이나 인도·인수 절차, 이삿짐 수준의 소지품 등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 틈을 넓히려 들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과거 북송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도 북한 입장에서 고민스런 대목이다.

이번에 북한으로 가겠다고 나선 6명은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 북송될 때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이들이다.

특히 안학섭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갈 때까지 남조선에 남아 투쟁하겠다"는 명분을 걸로 그동안 체류해오다 초고령 상태에 접어들자 북송을 희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학섭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 혐의가 인정돼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20일 10시 안학섭과 후원 단체 등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판문점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정부와 유엔사의 대응, 북한의 호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적지 않은 갈등과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으로서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을 받아들이는 데 따른 득실을 따져 호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조치가 김정은에겐 대북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탈북인사는 "북한이 과거 평양으로 간 비전향장기수 출신을 내세워 대남비방과 체제선전을 펼쳤지만 엘리트와 주민 사이에 '남조선은 자기 군인과 주민을 죽인 빨치산마저 자유롭게 북으로 가게 놓아준다'며 북한 선전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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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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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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