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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9년만에 부활…균형발전 가속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0:00

지역발전위원회 명칭 바꾸고 위상 강화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성장 거점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부활돼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그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게 된다.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둘째,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지정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차질 없정을 마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을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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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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