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정비'경제단체, '반기업 정서 극복'등 목소리 높인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39

경총·무역협회 신임 회장 선출후 조직 재정비
"전경련 등 경제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 정부의 '대기업 패싱(Passing, 배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자리와 관련된 국민 아닙니까, 기업과 국민을 분리하는 반기업 정서가 문제에요. 이제라도 대한상의나 전경련, 경총 같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합니다."

"통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통상 담당만 할수 있는게 아니고 민간과 외교, 통상, 안보가 다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이에요. 예전 한미FTA 협상때 민간에서 여론 조성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러면서 정부 협상을 통해 성사된게 좋은 예지요. 그런데 최근 미국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협상은 미국은 경제단체도 뛰고 하는데 우리는 좀 따로따로 뛰는 느낌입니다."

각각 한 대기업 임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노동편향 정책 추진에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계 입장을 대변해야할 경제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이들 경제단체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통상 마찰 해결 등 주요 정책 과제에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경제5단체는 이같은 '역할론' 요구와 맞물려 회장을 재선임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위축됐던 활동도 서서히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재계의 입장이 배제된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추가 인상 및 산입범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이 수두룩하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재계 원로인 손경식 CJ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치권과 재계에 두루 넓은 인맥을 가진 손 회장이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 손 회장은 최근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원회를 잇따라 방문, 상견례를 갖고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경총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외부의 과도한 해석"이라며 "(새 회장 선출과 함께) 당연히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할 말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달 초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 인사 565명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사진=뉴스핌DB>

전경련은 국내 경제단체중 가장 강한 미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한미재계회의를 주관하며 미국 상공회의소나 미 의회 등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한 바 있다.

전경련은 '최순실 사태'와 엮이며 현재 고강도 쇄신작업을 진행중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엔 아직까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쇄신이라는 의미는 잘못된건 고치고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더 뛰라는 의미지 않느냐"며 "통상에 적극적으로 뛰는 것은 또 다른 쇄신의 모습일수 있으니 그런 기회는 더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도 지난달 김영주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무역협회는 조만간 회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 및 정부 인사, 재계 싱크탱크를 만나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재계의 우려를 설명할 계획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와 분리가 되질 않는다"며 "특히 국제정치와 연결된 통상문제에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